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인천광역시

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의 안 번 호	54

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	2018. 8. .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○ 2018년 1월 10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 조항 중 조합회의 구성 인원 변경(21인→22인) 개정(안)에 대하여 차기 조합회의 시 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음.

○ 이는 조항 내용과 조항 명칭을 일치시켜서 조합규약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○ 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변경 함     (안 제3조 조항 명칭)

3. 일부개정규약안 :  붙임

4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

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, 인천광역시의회,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(조합규약 제3조)

현 행	개 정 (안)
제3조(조합의 구성)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・인천광역시 및 경기도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를 구성원으로 한다. ②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. ③ 조합원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․협조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	제3조(----------- 및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

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․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, 시․군 및 자치구는 시․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 인원 시․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․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
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.

□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(현행)

제3조(조합의 구성)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・인천광역시 및 경기도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를 구성원으로 한다.

②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.

③ 조합원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․협조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